주식회사, 법인의 의미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뜻을 의미하는 내용은 다양하나, 그중 가장 일반인에게 와닿는 것은 의사 결정 주식 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수가 아닌 주식 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 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예로, 10명의 주주 중 1명이 대표이사 선임을 원할 때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출됩니다. 이를 통해 주식이 회사 내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식 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주의 유한 책임 및 부채

 회사를 창업 후, 주식을 발행한 주주는 해당 회사의 부채에 한정된 유한 책임을 가지며 개인 재산과 분리됩니다. 즉, 주주들의 책임은 주식을 구매할 당시의 출자금으로 한정되어 별도의 부채에 대한 개별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주는 구매한 주식에 대한 역할에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로써 주주들은 회사 경영 문제로 인한 부채에 대한 책임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며 유한 책임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할 때 유한 책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주주들은 돈을 빌릴 때 대표이사로 책임을 지며, 담보 혹은 연대 보증이 필요합니다.

 

- 요약

1.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출자금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인

 첫 번째로, 주식회사는 법인 중 영리법인에 속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의 반대말인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원인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고려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자연인의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위해 모두가 다 모이기에는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이란, 모든 자연인을 대표하여 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며 법인이 법적인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의들을 위해 법인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집단이 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돈을 모아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에 속하며 재단법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인 주식회사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 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며, 비영리 법인은 대한 적십자사, 대학체육회, 자선단체 등과 같이 도움을 주는데 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이라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수익사업 유무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수익 사용 주체에서 법적 차이가 생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배당으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비영리 법인은 설립자에게 소득을 나누지 않습니다.

즉,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 수입을 복지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영리법인은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장점을 악용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책임과의 관련이 있으며 공적인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