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및 부동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지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며 주가 등의 자산 가격이 모두 폭등하는 현상과 함께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격차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는 부유층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국민의 자산 수준은 부유층에 비해 더딘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의 격차가 더 커질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미국의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달러 찍어내기로 인한 생활 수준 하락 및 물가 상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및 미국 달러의 영향

 한국의 큰 논란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과거 1999년부터 20년 이후까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에 청년층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취업 시장에서 경력을 쌓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 달러의 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주택 가격 문제와 중앙은행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달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과거 1913년 미국 은행을 설립한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은 5년 동안 약 350년가량의 돈을 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러를 많이 인쇄할 경우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므로, 경제 침수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인 자산의 인플레이션 또한, 2010년 이후 연준에서 이자율을 0으로 유지해 온 탓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가격들이 모두 상승하고, '버블'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가치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2배가 증가했지만, 생산성 성장은 약하거나 수평적이었으며 노동 소득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한국 부동산 규제와 현대미술 시장의 관련성

 서울 정부에서 주택 소유 제한 등의 정책으로 규제를 시행한 뒤로 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은 현대미술 시장으로 급격하게 많이 이동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침수가 되었을 때 다른 분야에서라도 흘러가야 하기에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곳으로 투자할 방법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작가의 미술 작품의 가격은 무려 연평균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 미국의 자금 창출 과정

 미국 연준은행은 총 12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뉴욕의 연준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는 화폐 인쇄 과정이 진행되는데 해당 과정은 만약 트레이더가 100억 달러의 국채를 구매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게 되면 단 몇 번의 클릭으로 JP 모건 은행의 계좌에 100억 달러를 바로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창출 과정은 기업채권 매입 등을 통해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월스트리트 은행 계좌에 신규 자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월스트리트를 거쳐 시장으로 흘러갔고,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에 변동을 주어 부의 증폭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상위 1% 부유층은 더 빠르게 부자가 되었고 중산층 이하는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 미국의 강세 원인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다른 나라들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막대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도시들은 수많은 폭격을 당했지만, 미국은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세계 경제시스템 재건에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미국의 달러를 세계적인 통화로 만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세계를 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의 빚과 달러 가치에 대한 영향력

 현재 미국은 빚에 의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국채 이자율 상승은 정부 자금 지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의 체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지 않고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8%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