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출자란?

상호 출자는 주식의 자본금과 지분을 조정하며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다룹니다.

 

순환 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지주 회사 설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주 회사와 순환 출자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과정인 상호 출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호, 순환 출자와 지주 회사의 관계

 지주 회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순환 출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순환 출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되는 스마트 출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 출자를 이해해야 순환 출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용어를 하나씩 의미를 파악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 상호 출자와 자본금

 먼저, 상호 출자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상호 출자는 상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서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증자 주식을 더 발행시키는 등의 일정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두 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본금 10억으로 a회사를 설립 후, b회사에 10억 출자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b회사는 a회사의 현금 10억 대신 주식 10억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면서 10억 원 대신 주식을 줘서 자본금을 늘립니다. b 회사는 현금 10억 대신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가치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본금이 팽창된 회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대출 및 투자 방향을 변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 회사가 출자한 금액으로 b 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며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서의 지배구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 회사의 현실적인 지배력은 소수 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출자의 금지와 순환 출자

 위의 문제들로 인하여 상호 출자를 법에서 금지하여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대출과 투자가 용이해지기 위해 순환 출자로 자회사를 지배합니다.

 

순환 출자는 대기업 입장에서 지주보다 훨씬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주 회사는 건전한 구조를 갖게 해주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순환 출자의 지배력

 순환 출자로 인해 대기업이 다수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순환 출자의 복잡성으로 회사 간의 교차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순환 출자를 통해 회사들은 서로 꼬리물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환 출자에서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만약, 한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IMF 시기에 대부분 기업이 순환 출자로 인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지주의 개념으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환 출자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 경영권 및 문제점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 및 일감 몰아주기로 국가의 규제를 피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K 그룹에서도 경영권 세습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 지주 회사

 지주 회사는 자산 중 절반 이상이 자회사 주식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다른 사업도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의 다수 주식 소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는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주식 보유 규정이 존재합니다.

지주 회사는 관련없는 사업이 아닌 자회사 관리와 집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마무리

 앞서, 상호 출자 및 변형된 순환 출자의 단점과 지주 회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익히며 다양한 지식 습득을 통해 금융과 경제에 대한 폭넑은 지식을 목표로 꾸준한 학습과 지식 증진을 해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